교정교화
프로그램,교정개념,교화개념,교정의목적,교정의기능,교정처우구분,교정의과제,교정의전망,성범죄교정,범죄별특징,범죄자교정교화,범죄자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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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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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교화 프로그램
목차
교정교화의 개념
교정의
목적과 기능
교정 처우 구분
국내 현황
범죄 별 특징
교정의 과제 및
전망
맺음말
1
2
3
4
5
7
6
교정교화의 개념
1
1.교정교화의
개념
① 행형(형의 집행)
② 시설내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처우만을 의미
최협의의 교정
1
1.교정교화의 개념
① 구속영장의 집행절차(미결수용)를 추가
② 우리나라 행협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, 통상적인
시설 내 처우
협의의 교정
2
1.교정교화의 개념
구금성 보안처분의 집행을 포함
행형법 이외에 소년법,
사회보호법 등의 근간이 되어 시행
일본의 감옥법상의 행형개념
광의의 교정
3
1.교정교화의 개념
① 보호관찰,
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를 포함
② 행형법, 소년법, 보안관찰...교정교화 프로그램
목차
교정교화의 개념
교정의
목적과 기능
교정 처우 구분
국내 현황
범죄 별 특징
교정의 과제 및
전망
맺음말
1
2
3
4
5
7
6
교정교화의 개념
1
1.교정교화의
개념
① 행형(형의 집행)
② 시설내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처우만을 의미
최협의의 교정
1
1.교정교화의 개념
① 구속영장의 집행절차(미결수용)를 추가
② 우리나라 행협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, 통상적인
시설 내 처우
협의의 교정
2
1.교정교화의 개념
구금성 보안처분의 집행을 포함
행형법 이외에 소년법,
사회보호법 등의 근간이 되어 시행
일본의 감옥법상의 행형개념
광의의 교정
3
1.교정교화의 개념
① 보호관찰,
갱생보호 등 사회내처우를 포함
② 행형법, 소년법, 보안관찰법, 사회보호법,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
오늘날 보다 확대된
개념
최광의의 교정
4
교정의 목적과 기능
2
2. 교정의 목적과 기능
1. 교정의 목적
수형자가
심리적인 반성을 하도록 하여
범죄자 행동유형에서 비범죄적인 행동유형으로
전향토록 하는 것
2. 교정의 목적과 기능
2.
교정의 기능
개별 특성에 적합하게 처우
1
개인적,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
특기,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
처우
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
2
3
격리기능
교정교화기능
무결수용기능
교정 처우 구분
3
3. 교정 처우 구분
1
교정교육
정신교육
수형자 일반정신교육을 연 1회, 매회 2주씩 실시
특정강력범을 대상으로 근로적응훈련을 가미한 특별정신교육
2) 학과교육
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지적능력을 개발
①
일반학과 교육 ②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③방송통신대학 교육 ④ 학사고시 교육
3) 기타
서신, 집필, 가족 사진소지 및 비치,
체육 및 예능활동,
중장기 수형자 석방 전 처우, 민간인 참여 등
3. 교정 처우 구분
2
교화활동
1.
교정작품전시회 개최
2. 소년단 활동
3. 수용자 상담강화
4. 연극음악 등 발표회
5. 종교지도
6. 교화지
발간
7. 도서열람
3. 교정 처우 구분
3
사회복귀촉진
1. 귀휴
2. 사회 견학
3. 가족 합동
접견
4. 신문열람 및 라디오, TV 시청
5. 복지담당관제 운영
국내 현황
4
4. 국내
현황
1
가석방 현황
4. 국내 현황
2
갱생보호산업
현 황
4. 국내
현황
3
교정시설수용
현 황
4. 국내 현황
4
보호관찰 현황
4. 국내 현황
5
보호관찰대상자
재범률
4. 국내 현황
6
출소자 재복역률
범죄 별 특징 -청소년범죄와 성범죄-
5
5. 범죄별 특징 中
청소년 범죄
1
청소년 범죄의 특징
신체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통제력이 부족
2
청소년 범죄의
처우이론
1. 청소년보호의 원칙
2. 소년사법의 현대적 특징
3. 청소년 범죄에서의 교정
4. 교정의 원칙
5.
처우 모형
① 실체법적 특징
- 인격주의 - 규범주의 - 예방주의
- 보호주의 - 교육주의
② 절차법적 특징
-
개별주의 - 직권주의심문주의
- 과학주의 - 협력주의
- 밀행주의
- 불개입주의
- 비시설화
-
범죄통제모델의 등장
- 이원화현상
- 사법망의 확대현상
교정교육
광의: “비행자나 범법자에 대한 학교나 가정, 그리고
일반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행하여지는 교육”
협의: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서의 교육
인간존중의
원칙
자기인식
자조
신뢰
개별주의
직관
① 훈련모델
② 학교모델
③ 개인치료모델
④
소규모 캠프모델
⑤
[문서정보]
문서분량 : 46 Page
파일종류 : PPT 파일
자료제목 :
교정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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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이름
: 교정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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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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